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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법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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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계엄법 제2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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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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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5년
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
[계엄포고위반][집33(2)형,455;공1985.7.15.(756),95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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